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사를 보고 든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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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게 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의의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에 투자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양시장이나, 토지청약시장을 봤을때 분명해 보이는 투기 세력은 점점 많아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지 알겠으나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1,2기 신도시를 모두 진단해 봤을때 세종시를 꼭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투기조장을 없애겠다 말하면서도, 세종시를 내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시 만큼 투기세력으로 돌아가는 시장도 없는데 말이지요? 세종시가 정부가 이끄는 신도시여서 일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세종시 규제가 강력해 보이지만 그 어떤 지역보다 느슨해 보이는것도 사실 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투기 세력이 없으면 자력으로 커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검찰 조사도 뭐다 시끄러워 보이지만 결국엔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몇 몇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이 총띠 매고 처벌받은게 다지요. 

실제 가장 큰 이익을 본 투기세력과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 받았나요~? 

엄청난 아파트 공급물량으로 인해 임대차 전월세 시장이 바닥을 치는데도, 매매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그 어느곳 보다도 높은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작년 11.3 정책이나 이번 6.19 정책 모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효과도 나타났다고 보구요. 웅성웅성 시끄러운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실수요자보다 실제로 투자자 들이 많이 모여들었기에 실제 규제보다 심각한 것처럼 호들갑을 보이지요. 

실수요자에게는 사실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더 큰 문제는 건설사 컨트롤이 되는가의 문제 입니다. 청약시장에서의 투기도 문제이지만, 미치도록 치솟는 분양가에 대한 말은 왜 한마디도 없나요? 

원자재 상승을 이유로 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분양가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이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번 고양시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의 평당가 1493만원이 냉정하게 서민이 다가갈 수 있는 금액 입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야 이번 지축 푸르지오 평당가가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실수요자에게도 그럴까요? 

이번 정부의 고민도 보이고 실제로 효과도 보일 정책들도 보이지만 투기세력만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자에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필요한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모델하우스의 투기 인파만이 투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주택가격의 본질을 파헤치고 해법을 제시하는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기? 투자? 실수요자들은 새로운 집 분양 받으면 가격 떨어질지 오를지 신경 안쓰는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은 대출껴서 분양받을텐데 말이지요. 

건설사에 대한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말이 한마디 없어 보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 동네들이 더 급해 보이는데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투자자들 분들은 8월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발표 전까진 함부러 움직이시면 안될것 이고, 자녀 아파트 분양등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 할 듯해 보입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분들 중 여건이 되신다면 좋은 시장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만큼 모두가 납득할만한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