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가는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늘 8.2 부동산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바로 전에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확신이 듭니다. 이번 정책은 아주 실패한 정책일거라고 예상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번 8.2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은 정책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수 많은 블로그에서 해설을 하셨을테니 제가 생각하는 핵심 내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관심분야가 아니라 패스 합니다. 

- 이번 정책은 서울 아웃이 핵심, 실제로 일반인들은 서울 입성이 오히려 힘들어졌다. 주변 위성도시로 가라는 얘기. 

- 양도세 강화는 실수요자를 위한게 아니다.  오히려 실수요자 발목을 붙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자꾸 양도세 강화로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도든 매수든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올거라 확신 합니다. (8.3일부터 양도세 강화 적용되니 유의 하시길) 

- 서울 집 값을 이번 정책으로 하락 시킬거라고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문제는 공급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공급의 문제를 다주택자와 투기수요의 문제로만 생각한 것 자체가 앞으로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 요인이라고 생각. 

- 과천시는 예상 가능했던 지역, 하지만 원래 정부에서 투기 조장했던 세종시는 타격 클거라 생각. 

- 예상했지만 양도세로만 몰아가고 다주택자들 구멍은 만들어 놨으며, 정작 핵심인 보유세는 건들지도 못했음. 실수요자를 위한거니 당연히 1주택자 보호하고 2주택자들부터 보유세 강하게 먹이면 되는 문제인데 접근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슬로건은 실수요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이 끼칠거라고 예상됨. 일단 실수요자라도 정말 경쟁력있는 적은 수요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아웃이고, 따라서 주변 위성도시는 풍선효과 우려됨. 

- 주택만 죽어라 잡는데 상가, 토지등에도 똑같이 적용 해야 됨. 

 

- 조정대상지역등의 LTV, DTI 강화는 투기잡겠다고 얘기하지만 분명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더욱 잡게 될 것.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은 진짜 별로고 애매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악영향이 더 클거라 예상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정책 만든 사람들 중 다주택자들은 모두 1주택 남겨놓고 사회에 환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쯧쯧 

전 부동산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 전부터 유심히 봐온 지역이었지만, 앞으로 더 살펴볼 지역은 '김포' 라고 생각 됩니다. 

지역전문가의 최고봉은 `공인중개사`들 입니다.  주변 지역들 살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으로 가장 걱정되는 지역은 세종 입니다. 세종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