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걱정

대선 이후 많은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도 지금 가장 신경이 곤두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시점 부동산 투자 고려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막연한 주택가격 하락 공포론 같은게 아니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 이 두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대출규제는 현재까지는 좀 답이 없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거 같아 걱정 입니다. 주택 공급은 더 하겠다면서, 가계 부채를 잡겠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ltv, dti 완화 내지 동결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자꾸 줄이겠다고 하니 참 걱정이네요. 

줄인다고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럴만한 곳도 보이지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곳은 가계 부채가 원인이라고 보긴 힘들거 같습니다. 그럴만한 곳들은 이유가 있고 다만 대출 규제를 하면 가격 하락이 가속화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될 거고, 힘든 곳은 더더욱 힘들어져 부동산 침체가 심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가 서민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파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 차원에서 정말 합리적인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이상 대출규제는 서민들에게 주택보유는 꿈도 못꾸게 할 것 입니다. 

특히 이 폭탄이 전세대출에도 미치면 더더욱 고통은 증가할 뿐일거구요.. 

지금 현 시점에서 빚내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것을 열풍이라는 듯이 뉴스에서도 매일같이 야기하니 정말 중요한 점의 시선이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빚안내고 아파트 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서울 출퇴근 거리의 위성도시 집값이 서민들이 덤빌만한 수준인가요~? 

과연 좁은 서울 땅덩어리에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공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 해도 갖은 편법을 동원한 아는 사람만 배불리고 난리통 날게 눈에 뻔히 보이네요.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 되어있고 서민들은 대출 아니면 쳐다보지도 못하고 임대주택으로 밀려나는 실정인데요. 

주택가격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것에는 찬성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단순한 생각들로 막으려 하지말고, 이번 정부에서 좋은 정책과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오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